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8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도중에 고등학생이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고교 현장실습 환경안전과 현장의 취약한 관련 지침 및 운영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이수를 위해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사전 현장실습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작성하더라도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

이에,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