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8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또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국민의 애국심 고취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현충시설 건립을 위하여 국유지 등을 매입하거나 대부받아야 함에도, 관련 법령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대부료 감면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유재산특례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함(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