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9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덜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아 검진을 못 받더라도 근로자도 과태료를 내야 함. 이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덜고자 함(안 제72조제6항제2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2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