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901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역시 공제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대한 공동검사의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시설의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공제회는 주택사업 뿐 아니라 저축 등 금융상품도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건전성에 대하여는 단지 국방부의 감독만을 받고 있을 뿐임. 군인공제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나 군인 등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역시 공제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대한 공동검사의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