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99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비위행위를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 또한 공무원과 같이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하여 현행 공공기관 징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공공기관의 직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 없이 기관 내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임원의 비위정도가 해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으며, 보통 임원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예우를 통해 의원면직 처리하는 것에 그쳐 실질적으로 퇴직금,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실제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석유관리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 기관장을 해임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하여 실질적으로 퇴직금,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임보다 강도 높은 파면이라는 징계가 있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에 재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도 최대 절반 가까이 감액이 됨.

이에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비위행위를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 또한 공무원과 같이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하여 현행 공공기관 징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9
  • 바른미래당 3
  • 정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