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8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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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