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의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16.5퍼센트로 전년도에 비해 0.9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1회 이상 음료수·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섭취율 및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식생활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력 이상, 충치 등 각종 질병 발생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아침 간편식 제공 등을 통해 초·중·고등학생의 식습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등학생의 건강한 아침 식습관 개선과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