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26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하여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의 한 내용으로 심의·의결을 하고 있으나,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