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고, 3개월 단위의 기간연장을 6개월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3개월 단위로 연장가능하나 총 기간은 4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3개월 단위의 기간연장은 법원이나 관계자들의 소모적인 절차만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끝나는 경우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친권행사 요구를 거부할 방법이 없어 피해아동이 다시 가해 부모에게 되돌아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고, 3개월 단위의 기간연장을 6개월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