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4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조서비스, 헬스장, 골프장 등의 폐업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더라도 폐업한 사업자를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원이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업종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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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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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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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