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 감소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 수준으로 많은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에 대한 대책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마련하게 되면, 노조가 없거나 근로자대표를 세우기 어려운 기업의 근로자들은 퇴직금 감소에 대한 대책을 사용자측과 협의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적극적인 보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이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제32조제4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