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6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의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내면화된 성차별주의, 가부장적 사고를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처럼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형성되는 유아기 때부터 고정된 성역할 구분이나 성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는 양성평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