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趙源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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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현실과 괴리되거나, 법해석의 오해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개정안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시 행정제재를 신설하고자 함 민경욱 등 10명 폐기 -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식재료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가구 1주택자가 주택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금액(1억원을 한도로 함)의 100분의 60에 1천분의 4를 곱한 세액을 재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말로 도래할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말로 도래할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인 대학 등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문종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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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규정함으로써 전자식 구매수단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여 합법경마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들이 스스로 합법의 세계로 이동하도록 유도해 국민을 불법도박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9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안상수 등 44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지역주민과 산림 등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안상수 등 40명 철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분야에 군부대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추가하여 군의 인력부족 문제와 사회복무요원의 적체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서청원 등 11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사업자의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아울러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또는 손자회사간 공동 출자를 출자 비율에 관계없이 허용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공시 대상 거래의 상대방인 계열회사의 범위를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공시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진태 등 10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등은 승선 거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1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은 0.03%)하여 보다 안전한 선박항행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함 강석진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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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에 추가하며, 아이돌보미가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매매 관련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2명 폐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사람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러한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성매매후기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윤상직 등 1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측정기기에 대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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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고령, 업무상 재해로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 건설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등 건설업에서 사실상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공제부금을 지급하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800만원 으로 인상하여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국경제는 기업의 총 접대비 규모가 2004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내수시장 부진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바, 개정안은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접대비 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침체된 내수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자의 경영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국경제는 기업의 총 접대비 규모가 2004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내수시장 부진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바, 개정안은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접대비 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침체된 내수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자의 경영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정한 보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각 중앙관서로 하여금 해당 중앙관서가 속하는 광역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자치단체의 생산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역권의 경제를 정책적으로 배려하고자 함 이장우 등 19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무자의 요청을 통하여 전문의와 환자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방문진단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적절하고 적시적인 치료를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명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개명허가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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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북한이탈주민의 군무원에 대한 특별임용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특별임용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서청원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 전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폐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첫 매각기일 2주 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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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대중음악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창작되는 모든 음악을 방송프로그램에 편성하도록 하여 국내 순수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함 송희경 등 16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 범위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예산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공익신고자의 감면 규정을 강화해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수설비에 대한 물 사용량의 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더하여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까지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절수설비 설치 사후 구조 및 규격의 임의적인 변경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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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내 개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스마트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4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교육기관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양질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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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작용제등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정비의 차원에서, 시행령의 허가 간주규정은 법률로 상향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법률 확정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수용자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그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업 유치를 통한 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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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현장에 무선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작업자의 상태, 위치를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의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등이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를 범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고자 함 김진태 등 10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부지 매입에 따른 공사비 지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반영,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평가와 차등 지원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8명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재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함 정태옥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포함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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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항공보안법」상의 기내소란이나 업무방해 등 운행 중인 항공기의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항공기의 안전 운행 및 승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서청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해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포함한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자 함 원유철 등 18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서청원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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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사기죄를 현행법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사기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행해지는 사기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3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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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알기 쉽게 한글화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3명 폐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기간행물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지원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폐업 및 직권말소 등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 대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3명 법률 확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시설 안전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된 학교시설 안전기준,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5명 반영 폐기 -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이장우 등 15명 반영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융복합 콘텐츠의 창작·유통·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융복합 콘텐츠의 기획·개발, 융복합 콘텐츠의 제작과 사업화, 융복합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융복합 콘텐츠 체험시설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4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남성에 대하여는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려는 것임 김영우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우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우 등 11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 목적’은 내심의 주관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입증하기 곤란하고 법적용의 형평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한 법조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우 등 11명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철저하게 방지하고자 함 김영우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을 「한국토종개 보호·육성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나라 토종개 전부를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괄하도록 하고, 정부가 한국토종개 관련 계획 및 정보를 통합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한국토종개전문관리사 자격제도 및 한국토종개활용선도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 밖에서 개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한국토종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토종개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관리·운영하는 국가하천 친수시설의 사용료 중 일부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외에 해당 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시설 사용료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대상에 방산비리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방산비리를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민간인이 연루될 경우 검사가 군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산비리로 인한 국고낭비와 안보 공백을 막고자 함 주호영 등 11명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8명 철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련규정과 유권해석 사이의 해석상 오류를 보완하는 한편, 공제사업제도의 범위를 보다 넓혀 현행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와 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 등의 손해보상책임까지 확대해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반영 폐기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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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31명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3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경우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편리성 등을 살려서 승객의 원활한 운송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하거나 국회규칙 및 그 하위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등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시설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해양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한 해양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불임 및 난임휴가(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및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불임 및 난임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안전검사 업무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고 교통흐름을 제어하여 국민들의 도로에서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해당 법률 항목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자 함 하태경 등 13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3명 반영 폐기 -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키워 자신의 꿈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김규환 등 33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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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관리위원회와 적격성심사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격성 등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국고보조금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 예산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의 자격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으로 구체화하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정부 및 대학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2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1명 법률 확정 -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6명 반영 폐기 -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 이헌승 등 41명 가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대상에 추가하여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반영 폐기 -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의 기부 등 나눔문화를 국격에 걸맞게 확산되도록 하고, 선진국형 나눔사회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 지원, 포상제도, 나눔의 날 제정, 기부연금제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3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고, 표결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아니하더라도 재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75명 폐기 -
국회의원(김동철) 징계안 이장우 등 23명 철회 -
물산업진흥법안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21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시뮬레이션 시설도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야구장 및 야구 연습장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야구장업 및 야구 연습장업도 설치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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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범위에 광고,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22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상 명확히 규정하여 비식별화된 경우에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연접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에 대하여 기술개발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등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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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이철우 등 122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2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2명 폐기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5명 폐기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22명 폐기 -
청년기본법안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보라 등 12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