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0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지급수준?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20년간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인한 재취업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노정됨.
이에 구직급여 지급수준?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의 경우 실업급여에서 적용 제외하고 있으나, 이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모두 동일한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5세 이전부터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65세 이후 수급 사업주가 변경되어 새로 고용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토록 함 (안 제10조).
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확대에 따라 기여요건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270일 이상으로 강화함(안 제40조).
다. 구직급여일액을 종전의 기초일액에 50%를 곱한 금액에서 60%를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도록 함(안 제46조).
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240일까지에서 120일부터 270일까지로 연장함(안 별표 1).
마. 훈련연장급여 심의회를 신설하고, 연장급여 지급수준을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단일화함(안 제51조 및 제54조).
바. 취업할 의지가 없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와 90일 이상 미취업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개발 지시 등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지시 거부시 지급중단 등 조치를 강화함(안 제44조 및 제60조).
사. 조기재취업수당제도를 폐지함(안 제37조 및 제64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22
대표발의
공동발의 121명
-
강석진 -
강석호 -
강효상 -
경대수 -
곽대훈 -
곽상도 -
권석창 -
권성동 -
김광림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동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9UW75767) -
김세연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재 -
김정훈 -
김종석 -
김종태 -
김진태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아 -
나경원 -
문진국 -
민경욱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인숙 -
박찬우 -
배덕광 -
백승주 -
서청원 -
성일종 -
송석준 -
송희경 -
신보라 -
신상진 -
심재철 -
엄용수 -
여상규 -
염동열 -
오신환 -
원유철 -
유기준 -
유민봉 -
유의동 -
유재중 -
윤상직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이군현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완영 -
이우현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정현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헌승 -
이현재 -
이혜훈 -
임이자 -
장석춘 -
전희경 -
정갑윤 -
정병국 -
정양석 -
정용기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태옥 -
조경태 -
조원진 -
조훈현 -
주광덕 -
지상욱 -
최경환 -
최교일 -
최연혜 -
추경호 -
하태경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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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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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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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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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