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06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 범위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예산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공익신고자의 감면 규정을 강화해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목적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음. 최근 전·현직 공직자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을 받는 공익신고자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공익신고자를 형사고발 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가 위축되고 공익신고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건강, 안정,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 침해행위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반면, 영국·미국·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공익 신고대상의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 범위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예산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공익신고자의 감면 규정을 강화해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다목, 제14조 및 별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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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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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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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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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