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사는 실시간 검색 순위나 기사의 댓글 순위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부정적 검색어 또는 비정상적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작 여부 확인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형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19대대통령선거에서는 대형 포털사의 정보검색서비스에 실시간 검색결과나 기사의 댓글 순위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고, 실제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검색어나 비정상적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이 감지되는 등 조작 의혹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대형 포털사는 뉴스기능 측면에서 일반 언론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선거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책임도 매우 크다고 할 것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사는 실시간 검색 순위나 기사의 댓글 순위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부정적 검색어 또는 비정상적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작 여부 확인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형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및 제26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