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인이 피의자로서 검찰에 출두하는 경우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는 이른바 ‘포토라인’에 관하여, 사실상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생기는 등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포토라인’에 관해서는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 내용을 보면 공적 인물인 경우 소환사실이 공개되어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촬영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당사자의 동의 요건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피의자를 포토라인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서에 의한 피의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소제기 전의 소환일정 공개에 관한 내용 및 언론인 등의 촬영에 관한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여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