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 사용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기 전에 이르러서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의 완성된 조서를 짧은 시간에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 사용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4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20
  • 정의당 1

공동발의 2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