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 사용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기 전에 이르러서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의 완성된 조서를 짧은 시간에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 사용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4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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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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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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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