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03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32개 파견허용업무는 유지하면서도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여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고령자의 일자리 확충 필요성에 부응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의 관련 인력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력난이 심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파견을 허용하여 기업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동 법률이 제정된 이후 파견허용 업무가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 32개 파견허용업무는 유지하면서도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여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고령자의 일자리 확충 필요성에 부응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의 관련 인력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력난이 심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파견을 허용하여 기업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구난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게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원·하청 상생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파견 판단기준으로 보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급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명시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뿌리산업 종사자의 업무에 대해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함(안 제5조제2항).
다. 파견금지업무에 철도(도시철도 포함)사업의 여객운송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추가함(안 제5조제3항).
라. 근로자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22
대표발의
공동발의 121명
-
강석진 -
강석호 -
강효상 -
경대수 -
곽대훈 -
곽상도 -
권석창 -
권성동 -
김광림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동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9UW75767) -
김성태(BQS2021C) -
김세연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재 -
김정훈 -
김종석 -
김종태 -
김진태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아 -
나경원 -
문진국 -
민경욱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인숙 -
박찬우 -
배덕광 -
백승주 -
서청원 -
성일종 -
송석준 -
송희경 -
신보라 -
신상진 -
심재철 -
엄용수 -
여상규 -
염동열 -
오신환 -
원유철 -
유기준 -
유민봉 -
유의동 -
유재중 -
윤상직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이군현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우현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정현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헌승 -
이현재 -
이혜훈 -
임이자 -
장석춘 -
전희경 -
정갑윤 -
정병국 -
정양석 -
정용기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태옥 -
조경태 -
조원진 -
조훈현 -
주광덕 -
지상욱 -
최경환 -
최교일 -
최연혜 -
추경호 -
하태경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