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0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통상임금 정의를 “임금으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임금을 도급금액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신설하고,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 성과,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원문 전체 보기
가. 통상임금 정의를 “임금으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임금을 도급금액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신설하고,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 성과,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나. 근로시간 단축
1)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함.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 급격한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휴일에 한하여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8호, 제53조제3항, 부칙).
2) 현행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에 하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에 하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가산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6조).
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 및 3개월에서 1개월 및 6개월로 각각 확대함(안 제51조).
라.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이외에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함(안 제57조).
마. 현행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면서 이 중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유지하되, 16개 업종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5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22
대표발의
공동발의 121명
-
강석진 -
강석호 -
강효상 -
경대수 -
곽대훈 -
곽상도 -
권석창 -
권성동 -
김광림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동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9UW75767) -
김세연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재 -
김정훈 -
김종석 -
김종태 -
김진태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아 -
나경원 -
문진국 -
민경욱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인숙 -
박찬우 -
배덕광 -
백승주 -
서청원 -
성일종 -
송석준 -
송희경 -
신보라 -
신상진 -
심재철 -
엄용수 -
여상규 -
염동열 -
오신환 -
원유철 -
유기준 -
유민봉 -
유의동 -
유재중 -
윤상직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이군현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완영 -
이우현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정현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헌승 -
이현재 -
이혜훈 -
임이자 -
장석춘 -
전희경 -
정갑윤 -
정병국 -
정양석 -
정용기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태옥 -
조경태 -
조원진 -
조훈현 -
주광덕 -
지상욱 -
최경환 -
최교일 -
최연혜 -
추경호 -
하태경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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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