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7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교육기관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양질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위탁교육기관의 난립이 예상되고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교육기관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양질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4항제3호, 제5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