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李錫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4대
- 15대
- 17대
- 18대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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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24명 가결 -
국회윤리조사위원회법안 제21대 국회 총선에 불출마하는 여야 중진의원들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일하는 국회법」의 일환으로, 비당파적이고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정병국 등 2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대 국회 총선에 불출마하는 여야 중진의원들이 함께 고민하여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하는 것임 정병국 등 2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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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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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기관의 의료수급권자의 자격 확인 업무 등이 전산화되어 종이 의료급여증의 이용률이 저조함에도 현행 법률은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은 바, 효율적인 발급 업무를 위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양도·대여를 받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2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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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대중교통시설”에 택시승강장 및 택시차고지를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승강장 및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와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교통편의 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3명 폐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56명 가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등 156명 가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56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56명 가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사의 재직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폐기 -
북미대화 촉구 결의안 심재권 등 46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산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도시형소공인과 소비자의 권익를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8명 폐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정신 계승에 한층 부합하는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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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0명 폐기 -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복무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이 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고, 그 공로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합당한 보훈 및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혜영 등 12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자유형·재산형 집행을 위한 임의조사와 강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형 집행률을 제고하여 국가형벌권을 확립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폐기 -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박정 등 74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투입인력 및 장비 관리의 체계화 및 축사 등의 출입통제와 소독조치를 규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타시도에서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홍익표 등 11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특정도시하천구역 내에서 도시개발 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육수당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정은혜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제한을 8세에서 10세로 2년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며,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5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정은혜 등 11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미용업의 정의에 반영구화장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반영구화장을 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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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운영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에게 할인된 입장권을 판매하는 영화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고령자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정세균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을 징계 대상에 포함하고, 그 징계의 종류로는 출석정지와 제명을 규정하는 등 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불출석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경협 등 2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용 내국 물품에 대한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 관세청 공무원에게 ‘면세물품’ 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탈세와 시장교란의 문제를 차단하려는 것임 이규희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물 위주의 교육을 넘어 인성 중심의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에 예절과 체험농사과목을 의무화하여 전인교육의 기초를 다지고자 함 이규희 등 10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폐기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박정 등 13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고자 함 안호영 등 19명 법률 확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26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군응급처치보조인의 자격을 인정하고 이들이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으로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기부 대 양여를 진행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토지에 도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업 경비 또는 매입 소요경비를 일정부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영표 등 28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도종환 등 13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을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적용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폐기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미술품의 위작 방지를 위하여 미술품 유통 및 감정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시장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생활의 향상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정부표준영정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신동근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에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4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4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주민세 중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소득이나 재산의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을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6개 광역시의 균등분 주민세만 구세로 전환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도움을 주고 특히 광역 및 기초단체 간 선제적 세목조정으로 국세의 지방이양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함 송갑석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 등 10명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허가권자가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감리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시설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하에 매설되는 공급시설에 대해 굴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김철민 등 11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기준(감면 및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부담금 납부 기준을 사업승인에서 착공시점으로 함으로써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 이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항을 신설하여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 윤일규 등 11명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실질적 결과물 산출을 위하여 보안조치 마련을 강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치매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자료 연계의 원활화를 추진,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윤일규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판정원을 설립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장애 정도의 심사 및 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장애 심사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실기시험 시행시기를 본과 4학년 1학기로 앞당겨 응시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 수험자의 실기시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이 쉽게 원하는 교육ㆍ시설 정보를 알 수 있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조승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사전 특허정보 조사·분석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R▒D 세액공제와 같이 그 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하여,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미납국세 열람 결과를 추가하고, 이를 위하여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미납국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국가통계작성 목적의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은행의 국가통계작성에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 침수피해가 현저히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도시하천 및 유역에 대하여 하천관리자(국토교통부장관), 하수도관리자(환경부장관), 우수유출저감시설관리자(행정안전부장관) 등 시설물 관리 주체가 일체가 된 종합적인 도시침수관리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건전한 물 순환이 이루어지는 도시하천유역을 조성하여 도시침수 안전도를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의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소득 범위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를 추가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를 추가하고,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명 반영 폐기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반 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75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에서도 해당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구별수협에서도 해당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0명 폐기 -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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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함께 일감몰아주기와 관계없는 사업부문의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증여의제이익의 산정에서의 불합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김정우 등 10명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도모를 위해 형집행이 종료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하고,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 도모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입원 치료 연계, 조사 절차 개선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여 최대 4%까지 공제율을 상향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재 위축돼있는 5G망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 소관연구기관별 감사(監事)에 의해 실시하는 자체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하여 실시하게 함으로써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여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연구회는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기준 및 방법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반영 폐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의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독립성 기준 중의 하나인 관계기업제도를 도입하여 개별 기업의 매출액을 보면 중견기업이지만 계열사를 함께 고려하면 중견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하여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중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포상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1명 폐기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상품권을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별도의 의무발급 매출 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매 절차 진행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매수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매 절차 진행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매수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안 제9조의2 신설),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홍영표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임용하는 공개경쟁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홍영표 등 11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두 위원회의 기능 중복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방지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인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두 위원회의 기능 중복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방지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인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우선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수입 고철 및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주체를 방사능에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보다 철저한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5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 시험의 특정사용 목적 외에 하수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에 한해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증·개축을 허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관광객의 국내 고급주얼리 구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함 정세균 등 12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행하는 검사의 정의를 명확화하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호영 등 17명 반영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 등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생활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법」에 따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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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5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가 주식 투자 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 전범기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유승희 등 14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 기업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제한하고 정부가 이들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유승희 등 14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 전범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유승희 등 13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 등 17명 반영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철회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행위를 한 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科)할 수 있으나 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연간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의 확보를 위하여 선장 또는 해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도 실업부조와 같이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한 「외국환거래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있는 한국은행 외국환업무의 내용을 「한국은행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유승희 등 12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경찰대학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치안 부문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여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교육·연구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3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여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3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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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빠른 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를 신설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원의 임금등 채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승인, 이용료의 징수 및 관리방안 등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자원 개방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야 하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그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설치와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윤일규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개방자원의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승인, 이용료의 징수 및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는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료의 감면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욕탕, 화장실, 숙박업소를 비롯한 각종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 내부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몰래카메라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다문화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전혜숙 등 18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전혜숙 등 18명 폐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의 건전한 양보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현행법에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 혼잡 시 우선 통행 확보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기준 이내로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심재권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간접흡연의 폐해를 방지하고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자연환경의 오염을 막으려는 것임 심재권 등 13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 이수혁 등 45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송갑석 등 13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점용을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나아가 과태료를 높여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건설사들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도매인이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넌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5년 1월 1일로 연장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송갑석 등 13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보존을 정책 방향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원의 의료기기 안전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수집·분석하고 환자 안전 및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저압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투자기한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 현행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송갑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활동비뿐만 아니라 수당 등도 감액하도록 하며, 상임위원회는 폐회 여부와 관계 없이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한 주간 개회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윤일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에 예산·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예산정책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7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무직공무원과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공무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1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9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 등 12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에도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 갱신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그 제도적 취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여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1곳 이상 장애인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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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지연가산세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일 0.3%(1만분의 3)에서 일 0.025%(10만분의 25)로 인하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