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3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준용함으로써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실습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사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업체 내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으나, 산업체 내에서 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실습생은 상대적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준용함으로써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