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7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있음(「관세법」 개정안 제41조 및 제42조).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있음(「관세법」 개정안 제41조 및 제42조).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관세법」개정안을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관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추가로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관세법」 개정안의 내용을「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반영함(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6호)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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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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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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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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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