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4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상품권을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품권의 경우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의 인지세액을 부과하고 있음.

반면, 현행 인지세법상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의 인지세 납부 의무가 모바일 및 인터넷 상에서 상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구조로 유통마진에 따른 매출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유통하는 상품 가액에 따른 세금을 추가 과세하는 구조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임.

또한, 모바일 상품권에서의 유통업자는 재산의 이전을 중개하는 사업자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가치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으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모바일 상품권을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8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인지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