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하나인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임. 재산요건을 완화했지만, 부채를 뺀 순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 규모가 2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신청자 중에서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탈락 비중이 높은 상황임.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재산요건의 적절한 완화가 필요함.

내년 도입할 예정인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의 경우, 재산요건을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장려금과 실업부조는 모두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같은 정책목표를 갖고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도 실업부조와 같이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