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7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에도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 갱신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그 제도적 취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갱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실제로는 제조 또는 수입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 차례 제조허가 등을 받은 경우 그 제조허가 등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이를 관리하는 데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적정한 통계 산출도 어려운 실정임.
반면,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고, 갱신 기준·절차·방법 등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품목허가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기법」에도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 갱신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그 제도적 취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50조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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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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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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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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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