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활동비뿐만 아니라 수당 등도 감액하도록 하며, 상임위원회는 폐회 여부와 관계 없이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한 주간 개회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있는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만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데, 출석은 국회의원의 의무임을 감안할 때, 그 제재 수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상시 국회”를 위하여 폐회 중인 3월, 5월에 한 주간 상임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회기 중에는 정치적 대립 등으로 상임위원회가 원활히 개회되지 못하여 “상시 국회”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활동비뿐만 아니라 수당 등도 감액하도록 하며, 상임위원회는 폐회 여부와 관계 없이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한 주간 개회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9제1항, 제32조제2항 신설, 제5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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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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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