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3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매 절차 진행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매수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 이후 체납자 또는 점유자가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명도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법적 구제절차가 없어 부동산 인도를 받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있음.
한편, 민사상 경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법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어 신속하게 부동산 인도가 이루어짐.
이에 공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매 절차 진행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매수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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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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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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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