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3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투입인력 및 장비 관리의 체계화 및 축사 등의 출입통제와 소독조치를 규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타시도에서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살처분에 투입된 인력의 이동과 축사 출입으로 인한 확산 우려가 있음. 현재 가축전염병의 긴급행동지침으로 살처분 투입인력의 인적사항 기록 및 투입 후 일정기간 축사출입 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인력에 대한 파악과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살처분 투입인력의 이동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살처분 투입인력 및 장비 관리의 체계화 및 축사 등의 출입통제와 소독조치를 규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타시도에서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9조의3).

아울러, 평시 축산관련 시설 출입기록 관리에 있어 기록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출입기록과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