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7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높은 1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에는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이 기간과 시?도의 조례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정하는 기간에 기존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에서의 조치사항들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기가 정체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봄철에는 배출원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등을 배출 및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높은 1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에는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이 기간과 시?도의 조례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정하는 기간에 기존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에서의 조치사항들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3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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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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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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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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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