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5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증면제협정이나 무사증정책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전체 외국인 입국자 대비 무사증입국 외국인이 53%에 이르고 있음.
하지만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주도 집단 난민신청 등 무사증입국 외국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무사증입국 외국인의 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출입국심사 업무 또한 과부하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제12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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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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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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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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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