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8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시설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하에 매설되는 공급시설에 대해 굴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시설에 관한 안전규제에 대해 정기검사 시기 및 방법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받게 되는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열공급시설을 지하에 매설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도시가스사업법과 유사하게 ‘굴착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급시설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하에 매설되는 공급시설에 대해 굴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