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7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이 쉽게 원하는 교육ㆍ시설 정보를 알 수 있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사회와 직업세계의 변화 속에 평생교육은 ‘성장-고용-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이에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 증가와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이 쉽게 원하는 교육ㆍ시설 정보를 알 수 있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선(안 제10조, 제11조)

나.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도입(안 제15조)

다.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 마련(안 제16조)

라.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사용 근거 마련(안 제2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45조의2 등)

마.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 마련(안 제18조)

바.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8조2)

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추가ㆍ조정 등(안 제19조, 제20조, 제44조)

아.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21조의4)

자.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ㆍ지원(안 제21조의5)

차.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안 제23조)

카.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안 제26조, 제46조)

타.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안 제28조의2)

파.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안 제31조)

하.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안 제32조)

거.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너.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안 제34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