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1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원의 의료기기 안전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수집·분석하고 환자 안전 및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의료기기 이상사례 등 의료기기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고 있는바, 내실 있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는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임.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지역 거점별 종합병원을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하여 정보원의 의료기기 안전정보 수집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19년 현재 1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법률 근거가 없어 지속적·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보원의 의료기기 안전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수집·분석하고 환자 안전 및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