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6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점용을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나아가 과태료를 높여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건설사들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를 함부로 점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점용이 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낮은 과태료 및 법적 제재조항이 전무하여 일부 건설사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된 기준 이상의 공작물, 물건, 그 밖의 건설 자재들로 도로를 반복적으로 점용하여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로점용을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나아가 과태료를 높여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건설사들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1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