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8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허가권자가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감리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거짓으로 작성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시공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리보고서의 미제출 현황 등 공사감리와 관련된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허가권자가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감리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