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여 최대 4%까지 공제율을 상향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재 위축돼있는 5G망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와 정부는 5G·IoT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조기 구축, 이를 바탕으로 한 ICT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기타 부대비용’과 AI·자율주행·AR·VR 등 첨단 신규서비스 출시 시 가장 먼저 소개·테스트되는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비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려는 국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일본의 경제 보복 및 한·일 간 갈등 첨예화로 기초 소재 확보 및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함에 따라, 금년 경제성장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산업 전반에 대한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5G 네트워크에 대한 신속한 투자 및 ICT 생태계 활성화는 미래 먹거리 확보 및 4차산업혁명 주도권 확보의 근간이 되는 만큼 네트워크 설비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하고자 함.

이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여 최대 4%까지 공제율을 상향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재 위축돼있는 5G망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의7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