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정할 때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의 100분의 30을 더한 용량을 사업규모로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분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그 적합여부를 통보받은 후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에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폐기물 처분시설이 허가받은 처분용량의 13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이나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업계는 상습적으로 처분용량의 130% 가까이 처분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짐.

심지어 허가받은 용량의 두 배 이상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폐기물 소각장도 있어 주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폐기물 처리업의 사업규모에 대해 처분용량의 100%를 적용하고 있어 처분용량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정할 때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의 100분의 30을 더한 용량을 사업규모로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분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제24조제4항 단서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