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3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특정도시하천구역 내에서 도시개발 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수 증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및 하천변 인구밀집 증가 등으로 도시침수 피해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음. 건전한 물순환이 이루어지는 도시하천유역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도시침수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도시침수 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특정도시하천구역 내에서 도시개발 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9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