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사전 특허정보 조사·분석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R▒D 세액공제와 같이 그 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하여,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의 R▒D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R▒D 사전 단계인 전 세계 관련 특허정보의 조사·분석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업이 R▒D에 착수하기 전, 관련 세계 특허 현황을 조사·분석해서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해서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고 해외에서 다른 기업이 이미 특허 출원한 기술이라면 수출이 불가능할 수 도 있음. 특히 특허분쟁에 취약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추진하려는 R▒D의 사전 특허정보 조사·분석을 제대로 해야 함.
이에 중소기업이 사전 특허정보 조사·분석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R▒D 세액공제와 같이 그 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하여,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