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4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1곳 이상 장애인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하나인 장애인보호시설이 전국에 8개에 불과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 1곳뿐임.

이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1곳 이상 장애인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성폭력피해자가 보호자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