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0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무직공무원과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공무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도별 고지 거부 비율은 매년 늘고 있고, 현행 고지거부제도가 재산축적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오용된다는 지적이 있어 적어도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임명에 있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직 공무원과 같이 청렴의 기준이 높아야 할 공무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재산 고지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무직공무원과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공무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전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