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3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를 추가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 및 지방세보다 후순위여서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이에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여부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각각 2003년, 2011년 도입하였음.
하지만, 제도가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음.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중개인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 확인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를 추가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