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2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보존을 정책 방향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록물은 시민과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전승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와 관련한 공적 기억과 공적 자산으로서의 기록물을 생산·수집하고 보존·관리하여 공개하는 자원봉사 기록 저장소인 자원봉사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원봉사 아카이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중요 기록물의 수집, 등록, 보존, 분류 등 기록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전문 서고에 안전하게 보존·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보존을 정책 방향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및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