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4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구별수협에서도 해당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 등에서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감정노동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며 금융업권별로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각각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설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별수협의 예금ㆍ적금 등 신용사업 부문에서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직접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감정노동자로서 고객으로부터 물리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수협은행의 직원과 달리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이 법에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구별수협에서도 해당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 및 제180조제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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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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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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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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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