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2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간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3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간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3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의 매출 기준이 2천4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하지만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은 4천800만원으로 20년간 동결되어 있음. 따라서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1억원 내외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고, 다수 법안이 발의되었음. 하지만 간이과세제도를 이용한 탈세 및 부당한 근로장려금 수급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매출 기준을 확대하되,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적정한 수준이 필요함.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 4천800만원은 인상 전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2천400만원의 두 배였음. 따라서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을 올해 인상된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3천만원의 두 배인, 6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안 제6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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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