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7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 이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2004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도입하였고,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였다고 인정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4월에 실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주택 건설과정에서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다른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사전인정제품의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시공 이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