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9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판정원을 설립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장애 정도의 심사 및 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장애 심사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 심사전문기관으로서 장애인의 신규 등록 또는 장애 재판정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심사의뢰로 해당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가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경증으로 구분되는 장애인 등록제가 유지될 예정이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시행 시 다양한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 심사에 관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장애판정원을 설립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장애 정도의 심사 및 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장애 심사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9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