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6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관광객의 국내 고급주얼리 구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석산업이 발전한 많은 유럽국가와 태국, 홍콩 등은 보석의 나석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지 않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2006년 상해다이아몬드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나석의 수입관세(당시 9%)를 폐지함으로써 2018년 다이아몬드거래 부가가치세가 2006년 대비 15조원이 추가 징수된 것으로 파악됨.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주얼리 완제품의 원자재인 나석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 온 결과 세금 차익을 노린 밀수입과 음성거래가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석은 통제관리가 어려워 밀수입을 막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관광객의 국내 고급주얼리 구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93조제1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관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